『1.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2024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겨울철 난방비 증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특히,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했습니다.
『2. 휘발유, 경유, LPG의 유류세 인하 내용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해 각각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된 가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122원 인하(15% 감소) → 현재 698원
▶경유
리터당 133원 인하(23% 감소) → 현재 448원
▶LPG 부탄
리터당 47원 인하(23% 감소) → 현재 156원
이와 같은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되어 이번 연장으로 12차례 시행됩니다.
과거 최대 37%까지 확대됐던 인하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3.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와 난방비 대책
정부는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NG에는 현재 **할당관세 0%**가 적용 중이며, 이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동절기 난방비와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입니다.
『4.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정부는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동절기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며,
대중교통과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정부 발표에 따른 전망과 과제
유류세와 발전연료 세금 인하 연장은 단기적인
경제 안정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수 부족 문제와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도 강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국민에게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