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을 흔드는 두 가지 시나리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여부
둘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두 사안은 여야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얽히고설키며 정국을 급박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논의
국민의힘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2선으로 후퇴하는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관리하며, 최대 6개월 이내 대통령 하야를
설득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6개월인가?
이 기간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심판하는 데 필요한 최대 시간으로,
법적·정치적 준비를 마무리할 시간을 고려한 설정입니다.
2.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서
같은 판결이 날 경우 의원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3. 여야의 정치적 시간 싸움
여야는 각각 다른 전략으로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6개월 동안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통령 퇴진 과정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안을 매주 발의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존과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의 관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 모두 정권 안정보다
정권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당의 전략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적 요구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4. 정국의 향방은?
앞으로의 정국은 다음 몇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안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판결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미칠 영향.
▶여론의 움직임
민심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정치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국민의 시선: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번 사태는 정권과 야당 모두에게 국민적 신
뢰를 잃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정 안정과 정책 실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민심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