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또다시 2년 유예된 배경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미뤄지며,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외 과세 형평성, 제도 미비, 그리고 투자자 반발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기존 과세 계획
2024년 1월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유예된 이유 1: 해외 거래소 과세 인프라 부족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서는 과세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는 소액 거래 추적이 어렵습니다.
2027년부터 48개국 간 CARF MCAA 협정이 발효되면서 국제 정보 공유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거래소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된 이유 2: 젊은 층의 반발
가상화폐 투자자 중 2030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주식 과세는 유예하면서 가상화폐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예된 이유 3: 규제 법안 정착 필요
2023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며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까지 시행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예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해외와 비교한 한국의 과세 상황
》 미국: 1년 미만 보유 또는 일정 소득 이상만 과세.
》 싱가포르: 자본이득세 면제, 비과세 국가.
》 독일: 단기 투자만 과세.
한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가져올 영향
》 투자 유치 안정화
과세가 미뤄지면서 해외로의 자금 유출 우려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 시장 성장 가능성
과세 유예와 함께 미국의 친가상화폐 정책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