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첨단산업 경쟁력 변화: 개요
최근 한국 첨단산업이 3년째 중국에 수출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무역특화지수(TSI)**를 기준으로 한 비교에서
한국은 2022년 중국에 역전당한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TSI는 특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2. 수출경쟁력 역전의 주요 배경
한국의 TSI는 2022년 20.2로 떨어지며 중국(24.0)에
처음 역전되었고, 2023년에도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하락세와 중국의 급격한 상승세가 교차한 결과입니다.
▶주요 원인
1. 연구개발(R&D) 투자 부족
중국은 한국보다 연구개발비가 4배 이상 많으며,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높습니다.
2. 정책적 지원 차이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분야별 격차 분석
▶전기·기계 산업
중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 분야에서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전기 산업: 63.2포인트 차이
- 기계 산업: 39.7포인트 차이
▶모빌리티·화학 산업
한국이 우위를 점하던 이들 산업에서도 추격이 거세졌습니다.
- 모빌리티: 6.3포인트 차이로 격차 감소
- 화학 산업: 23.5포인트 차이로 감소
4. 연구개발(R&D) 투자 격차와 그 영향
2023년 기준 한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약 510억 달러로,
중국(2050억 달러)의 2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증가율도 중국이 18.2%로, 한국의 5.7%를 크게 상회합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율
- 중국: 4.1%
- 한국: 3.5%
▶결과적 영향
신기술 개발 및 제품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점유율 하락.
5.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한경협은 한국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고 네거티브 지정 방식을 도입.
2. 연구개발 직접환급 도입
→ 세액공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3.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지원 강화.
4.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 필요.
중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은 연구개발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민관 협력과 장기적 투자 전략이 필수입니다.